소득 하위 70%, 코로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100만원 추진!
안녕하세요. 더블 제이입니다.
저번 포스팅을 통해서,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여야당 간에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을 투입할 것인지 상의가 이뤄졌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루어질
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9일, 여야당, 기회재정부, 청와대 (당,정,청) 협의에서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다고합니다.
즉, 소득 하위 70% 선에 해당되는 국민 선에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는 총리공관에서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초기에 기재부에서 제안한 지원금 규모인 100만원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지급 범위는 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70%까지 넓히는 절충안을 채택한 셈입니다.
지원 방식은 처음에 기재부에서 제안한대로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나 현금 역시 포함되어있을거라고 합니다.
더불어, 용어는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 향후 지속해서 지급한다는 어감이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언급함)에서 재난소득이라는 용어를 거쳤지만, 문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
재난소득이라는 표현보다는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개념을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생계지원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언급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기회재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기준 100%에 해당하는 지원대상과 민주당에서 언급한 지원 범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언론의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건 문 대통령에게 4개의 안건을 보고한 뒤에 최종 결정이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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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회의 결과 통과되었다고합니다!
소득 하위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진 것으로 보아
국민 여러분들은 가구별 기준 소득 하위70%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겁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하위70%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