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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제이입니다 :)
불과 며칠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조건없이 무조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는 4월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4월 중순 중으로 모두 지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현금이 아니라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현금성을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라면, 대한민국 전국민 기준 약 1천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한꺼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 때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는 올해 기준으로 월 소득이 474만원인 4인 가구를 말하는데
이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이 전국 1천만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의견을 넘어서, 중산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애당초 정부의 예산과는
큰 차이가 날정도로 지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인데요.
이러한 기재부의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하면 서로 지급대상과 규모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마무리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도민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의 원성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기재부의 정부안과 민주당의 안건차이는
다음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 몇%의 대상에게 지원금을 얼마나 줄것인지 등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나 확정될테지만, 일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다음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현재 기본소득 도입 현황입니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청 공식홈페이지에는
정확한 보도자료나 자세한 현황 공지가 올라오지않았습니다.
다음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까지 기다려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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